규제샌드박스란?

규제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게 만든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된 용어로 ‘규제특례제도’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는 스마트시티에 도입되는 다양한 혁신기술·서비스를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자유롭게 실험 또는 사업화 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해소시켜주는 제도

  • 기존 규제 해소로 다양한 신기술·신상품 출시 가능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

배경

혁신기술을 이용해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전통적 규제체계와 충돌하는 부분 발생

목적

민간이 스마트시티 내에서 규제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실증(시험·검증) 또는 사업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 개정(‘19.11.26)을 통해 ‘스마트시티 규제특례 제도’ 도입 (‘20.2.27 시행)

법 개정 이후,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스마트혁신사업·스마트실증사업 등 스마트시티 규제특례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서식 및 가이드라인(안) 마련